취업·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 인정 기준과 사업주 조치 의무, 과태료 | 취업·노동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세 요건(지위·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을 모두 갖춰야 인정된다. 신고는 회사에 먼저 하고,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사장이 가해자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관할 노동청에 진정한다. 2026년 4월 지침 개정으로 사업주가 가해자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한다. 사용자 가해 1천만 원 이하, 조사·조치 미이행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 불이익은 형사처벌이다. 증거 준비, 5인 미만 사업장 대안까지 정리했다.
202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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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거
등기부등본 보는 법 — 갑구·을구 근저당 확인 순서와 발급 비용 | 부동산·주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표제부·갑구·을구 순서로 읽는다. 표제부에서 주소·동호수·면적이 계약서와 같은지, 갑구에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와 가압류·가처분·경매·신탁 기록이 있는지, 을구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전세권·임차권등기를 확인한다. 채권최고액은 대출 원금의 110~130%로 설정되지만 보증금 안전은 채권최고액 전부를 선순위로 놓고 선순위+보증금이 시세의 70~80% 안에 드는지로 따진다. 발급 비용은 인터넷 열람 700원·발급 1,000원·창구 1,200원에서 2026년 11월 23일부터 1,100원·1,400원·1,600원으로 400원씩 오른다.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고 미등기 임차인·체납 세금이 보이지 않는 이유, 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확인서·납세증명서로 보완하는 방법, 신탁등기 확인 순서,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2,039건 통계까지 정리했다.
202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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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A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비교 — 유효기간과 저장 위치, 발급 비용·갱신 시기, 사용처 | 기술·AI
공동인증서는 2020년 12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 지위가 사라진 옛 공인인증서이고, 금융인증서는 같은 날 금융결제원이 내놓은 클라우드 저장형 인증서다. 공동인증서는 PC·USB·휴대폰에 파일로 저장하고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만료 30~60일 전에 갱신해야 하며, 개인 은행용은 무료·범용은 연 4,400원, 사업자 범용은 연 110,000원이다.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 서버에 보관해 기기를 바꿔도 옮길 필요가 없고 유효기간 3년에 6자리 비밀번호·지문으로 쓰며 무료다. 저장 위치와 보안, 발급 순서, 은행·정부24·홈택스·증권사별 사용처, 카카오·네이버·PASS 같은 간편인증과의 관계, 어느 것을 받아야 하는지까지 정리했다.
202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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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법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교 — 3개월 기한과 비용·준비물, 선택 이유 | 정치·사법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벗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2026년 기준 청구인 1인당 인지 5,000원·송달료 6회분 33,840원, 한정승인은 신문공고비가 더 든다. 준비서류, 3개월을 놓쳤을 때의 특별한정승인, 미성년 상속인 특례,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는 2023년 대법원 결정,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 이유까지 정리했다.
202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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