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얼마 — 30일분 통상임금과 예고 의무 제외 사유
해고를 하루 전에 통보받았다면 회사는 예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통상임금을 더 줘야 한다. 이 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따라붙는다.
핵심 요약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 계산은 1일 통상임금 × 예고하지 못한 일수(최대 30일)다. 20일 전에 알렸다면 부족한 10일분만 받는다.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천재지변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로 막대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예고 의무가 없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된다. 다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다.
1. 해고예고수당이란 — 30일 전 예고가 원칙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해고로 생활 기반을 잃지 않도록 법이 만든 최소한의 완충 장치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도 같다.
핵심은 해고가 정당한지와는 별개라는 점이다. 해고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당은 따로 줘야 한다. 거꾸로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단되더라도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2017다16778)이 있다.
2. 계산 방법 — 1일 통상임금 × 예고하지 못한 일수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되면 30일분, 20일 전에 알렸으면 10일분, 30일 이상 전에 알렸으면 수당 없음
시급제·일급제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구한다. 시급 12,000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96,000원, 30일분은 288만원이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해도 1일 82,560원, 30일분 약 247만 6,800원이다.
월급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제는 주휴 포함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한다. 월 통상임금이 313만 5천 원이면 시급 15,000원, 1일 12만 원, 30일분 360만 원이다. 통상임금에는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가므로 기본급만 보지 말고 급여명세서를 확인한다.
예고 시점별 해고예고수당 (시급 12,000원 · 1일 96,000원 가정)
※ 근로기준법 제26조를 가정 수치에 적용한 계산값. 세전 금액이며 실제 통상임금은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3.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예고 의무 제외 사유
| 제외 사유 | 내용 |
|---|---|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 입사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면 예고 의무가 없다. 수습 기간 중 본채용 거부도 3개월 미만이면 같은 결론이다 |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사업장이 사라지는 등 사업 계속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경영 악화나 적자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
| 근로자의 고의 비위 |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데다 그 행위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둘 다 충족해야 한다 |
| 일용·단기 기간제 등 |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사람,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한 사람 등은 예고 규정 적용에서 빠진다 |
3개월을 하루라도 넘겼다면 예고 의무가 생긴다. 반대로 해고 통보를 3개월이 되기 직전에 하면서 효력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처럼 날짜가 애매하면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로 입사일과 통보일을 먼저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4. 5인 미만 사업장·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
해고예고(제26조)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계속 근로 3개월 이상이면 같은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빠지는 것은 부당해고 구제(제23조, 제28조)다. 즉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산재 요양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는 5인 미만에서도 적용된다.
5. 못 받았을 때 청구 순서
6. 부당해고 구제신청과의 관계 — 기한 3개월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과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별개 절차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제28조).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구제신청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제27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서면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서면을 받아두면 어떤 절차에서든 유리하다.
7.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계속 근로가 3개월 이상인가
- 해고 통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가
- 통보일부터 해고 효력일까지 며칠을 예고받았는가
-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정기 수당 포함)으로 1일 금액을 계산했는가
- 5인 이상이라면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할지 판단했는가
정리하면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 아니면 부족한 일수만큼의 통상임금"이다. 계속 근로 3개월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금액은 예고 시점과 통상임금에 따라 0원부터 30일분까지 달라진다.
📰 참고 출처
korea.legal —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고예고 관련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본 아티클은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사례의 금액은 가정한 수치로 계산한 근사값이며, 제외 사유의 해당 여부와 통상임금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