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신고방법 —
삭제 요청 순서와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나 사진을 발견했다면 먼저 증거를 남기고, 디성센터에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디에 무엇을 요청하는지,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다.
핵심 요약
- 발견 즉시 게시물 주소(URL), 게시자 계정, 게시 일시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한다. 삭제가 이뤄지면 증거를 다시 구하기 어렵다. 피해 영상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는 않는다.
- 삭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해당 플랫폼 세 곳에 요청할 수 있고, 수사는 경찰(182)이 맡는다. 상담 창구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일원화됐다.
- 성폭력처벌법상 합성물 제작·반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2024년 10월 개정).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으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이다. 이 가운데 성적 영상물에 지인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해 메신저·커뮤니티에 퍼뜨리는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는 대개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모른 채 시간을 보내는데, 영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넓게 퍼진다. 이 글은 사건의 경과보다 피해를 알았을 때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처벌 수위와 범죄 증가 흐름은 딥페이크 범죄 증가와 처벌 실태 글에서 다뤘다.
피해를 발견했을 때 첫 30분에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게시물만 신고하고 끝내지 않는 것이다. 신고가 받아들여져 게시물이 지워지면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가 사라진다. 그래서 증거를 남긴 뒤 삭제를 요청하는 순서가 기본이다.
대응 흐름 — 증거 확보 후 삭제·수사 병행
삭제 요청은 어디에 — 디성센터, 방심위, 플랫폼의 차이
삭제 요청 창구는 여러 곳이고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같은 게시물을 여러 곳에 요청해도 되며, 실무에서는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 창구 | 하는 일 | 이럴 때 |
|---|---|---|
| 디성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유포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2024년 11월부터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확대되었다고 정부가 발표 | 피해를 알게 된 직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신고, 1377) |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와 시정요구. 성적 허위영상물은 긴급 시정요구 대상으로 분류되며 접속 차단 조치가 가능 | 해외 사이트·커뮤니티처럼 개별 요청이 통하지 않을 때 |
| 해당 플랫폼 (SNS·메신저·커뮤니티) | 자체 신고 기능으로 게시물 삭제·계정 정지. 운영사별 처리 속도와 기준이 다름 | 게시 장소가 명확하고 빠른 삭제가 필요할 때 |
| 경찰 (182, 경찰서 방문) | 가해자 특정과 수사. 수사 접수 후 삭제·차단 협조 요청에도 쓰일 수 있음 | 가해자 처벌을 원하거나 협박을 받고 있을 때 |
지자체 안내는 플랫폼에 먼저 삭제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거나 해외 서버처럼 접근이 어려운 경우 방심위에 심의·차단을 요청하는 흐름을 소개한다. 한 법률 해설은 수사기관 신고와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방심위의 처리 기간을 "48시간 안팎"이라고 소개한 글도 있으나, 사안과 사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접수할 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디성센터 직통번호가 자료마다 다르게 적힌 경우가 있다. 2024년 정부 발표 기준으로 상담 창구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일원화됐으니, 처음 연락은 1366이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한 번호로 한다.
경찰 신고 —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
경찰서 방문이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182)으로 접수한다. 미성년자 피해라면 보호자와 함께 가거나 학교·청소년 상담기관을 통해 연결할 수 있다. 접수할 때는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진술이 빨라진다.
- 게시물 URL 목록과 화면 캡처 — 발견 날짜·시각을 함께 적어 둔다.
-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 — 닉네임, 계정 주소, 대화 내용. 짐작일 뿐이어도 단서가 된다.
- 협박·금전 요구 메시지 — "퍼뜨리겠다", "돈을 보내라"는 내용은 별도 범죄가 된다. 대화 전체를 지우지 말고 보존한다.
- 원본 사진의 출처 — 합성에 쓰인 사진이 내 SNS에서 나온 것인지,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정리해 둔다.
- 삭제지원 이력 — 디성센터·방심위에 접수한 번호와 날짜가 있으면 같이 낸다.
처벌 기준 — 제작·반포뿐 아니라 소지·시청도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처벌한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졌다.
| 행위 | 법정형 | 비고 |
|---|---|---|
| 편집·합성·가공 또는 반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기존 5년 이하에서 상향 |
| 영리 목적 반포 | 3년 이상 유기징역 | 기존 7년 이하에서 상향 |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2024년 개정으로 신설 |
| 허위영상물로 협박·강요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14조의3 |
법률 해설 매체가 소개한 하급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25년 7월 25일 선고, 2024노2217)은 전송받아 시청한 것만으로도 소지·시청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형량은 사안과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지고, 조문 표기도 출처마다 조금씩 달라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실존 인물이 나오지 않는 AI 생성 성적 영상물까지 처벌하자는 별도 법안은 발의 단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통과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숫자로 본 디성센터 지원 현황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낸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앙 디성센터는 2025년에 피해자 1만637명을 지원했다. 전년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이 31만802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보도에서 피해자의 10·20대 비중은 77.6%였고, 합성·편집 피해에서는 91.2%였다.
디성센터 합성·편집 피해 접수 (보도 인용)
※ 2024년 합성·편집 피해 접수가 전년보다 227.2% 늘었다고 보도된 수치. 2025년 합성·편집 피해의 정확한 건수는 보고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원 피해자
삭제지원
10·20대 비중
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것들
- 삭제 후에도 재유포를 모니터링한다 — 한 번 지운 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다시 올라오는 일이 잦다. 디성센터의 모니터링 지원을 함께 요청한다.
- 협박에는 응하지 않는다 — 돈이나 추가 사진을 요구받아도 보내지 않고 대화를 보존한 채 경찰에 알린다. 중고거래나 메신저 사기 때처럼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다. 사기 신고 절차는 중고거래 사기 신고방법에도 정리했다.
- 정신적 피해도 지원 대상 — 디성센터는 의료·심리상담 연계를 안내한다. 피해 직후의 불안과 수면 문제를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
- 손해배상은 별도 절차 — 형사 신고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 전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개인정보 침해가 겹쳤다면 — 사진·연락처가 유출돼 쓰인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방법도 확인한다.
- 예방도 함께 — 공개 SNS 계정의 사진 공개 범위를 줄이고 비공개 전환을 검토한다. 다만 피해의 책임은 사진을 올린 사람이 아니라 합성한 가해자에게 있다.
친구가 알려 준 단체 채팅방에서 내 얼굴이 합성된 이미지를 발견했다. 이럴 때는 ① 채팅방 이름·참여자·시각이 보이게 화면 저장 ② 1366 또는 디성센터에 삭제지원·모니터링 요청 ③ 경찰서 또는 182에 신고 순으로 진행한다. 방을 먼저 나가면 증거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저장한 뒤에 나간다.
정리 — 신고 체크리스트
- URL과 화면 저장, 영상 파일 전송 금지
- 1366 또는 디성센터에 삭제지원·모니터링·심리지원 요청
- 플랫폼 신고, 해외·커뮤니티 게시물은 방심위 심의 요청
- 경찰 신고(182 또는 경찰서 방문), 협박 메시지는 보존
- 필요하면 민사 손해배상과 법률 상담을 별도로 검토
피해를 알았을 때 가장 큰 실수는 혼자 해결하려는 것이다. 증거를 남기고 지원센터와 수사기관에 알리면 삭제와 처벌이 함께 진행될 수 있다. 창구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연락 전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자.
📰 참고 출처
이투데이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상담, 디성센터로 하세요…삭제지원·모니터링 등 제공 뉴시스 — 딥페이크 피해자센터 24시간 가동한다…삭제 인력도 2배 증원 로톡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응: 합성 영상 신고와 삭제 요청 절차 로톡 — 딥페이크 범죄, 법 개정 이후 달라진 점은? 로톡 — 딥페이크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판례) 다음뉴스 — 디지털 성범죄 '친밀 관계' 가해자 30% 증가…딥페이크 범죄 늘어 경향신문 — 1만명 넘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딥페이크 피해 99.6%는 여성※ 본 아티클은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 상담이 아니다. 처벌 규정은 개정될 수 있어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하고, 지원 창구·전화번호·처리 기간은 바뀔 수 있으므로 136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라. 통계 수치는 보도 인용이며 공식 보고서와 다를 수 있다.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전문 상담기관에 연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