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 자격 —
구속·미성년자·70세 이상 직권 선정 사유와 빈곤 청구
형사재판을 받게 됐는데 변호사를 구할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법은 일정한 경우 법원이 먼저 변호인을 붙여 주고, 그 밖의 경우에는 본인이 청구하면 붙여 주도록 정해 두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경로로 국선변호인을 받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다.
핵심 요약
- 국선변호인은 구속된 때,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 중 하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청구해 선정받을 수 있다. 이때는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
- 조문에는 월 소득 얼마 이하 같은 금액 기준이 없다. 소득·재산·부양가족 등을 법원이 개별로 따진다.
- 체포·구속 단계에서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1. 국선변호인이란 — 국가가 붙여 주는 변호인
헌법은 형사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정한다. 이렇게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이다. 당사자가 직접 고르고 보수를 주는 변호인은 사선변호인이라고 한다.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국가 예산에서 법원이 지급한다. 변호인의 법적 권한은 사선변호인과 같아서 접견, 기록 열람, 증거 신청, 변론 모두 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를 본인이 고를 수는 없다. 법원이 명단에서 선정하며, 법원에 소속된 국선전담변호사나 일반 국선변호인 중 한 명이 배정된다.
2. 직권 선정 6가지 사유 — 청구하지 않아도 붙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아래 여섯 경우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 호 | 사유 | 쉬운 설명 |
|---|---|---|
| 1호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재판을 구속 상태로 받으면 자동 대상 |
| 2호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만 19세 미만 |
| 3호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고령자 보호 |
| 4호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 청각·언어 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 |
| 5호 |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 확정 진단이 없어도 의심이면 충분 |
| 6호 |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법정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에 적힌 형의 범위를 기준으로 본다.
6호의 단기 3년 이상이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 이상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강도처럼 하한이 높은 죄는 해당하지만, 벌금형이 함께 정해진 가벼운 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신의 죄명이 여기에 속하는지는 공소장 죄명과 적용 법조로 확인한다.
또 이런 사건은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다(형사소송법 제282조·제283조). 피고인이 변호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원은 변호인을 붙여야 한다.
3. 청구에 의한 선정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
직권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들을 위한 길이 제33조 제2항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때 피고인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다만 기록으로 이미 사유가 인정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에 "월 소득 얼마 이하면 받을 수 있다"는 수치가 돌지만, 조문에는 소득 금액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법원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공적 지원 여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한다. 법원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 밖의 사유"도 넓게 읽힌다. 소득이 있어도 해외에 있거나 건강 문제로 직접 선임이 어려운 경우처럼 선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청구해 볼 수 있다.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소명이므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이다.
제33조 제3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고려해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법을 몰라 청구를 못 하는 사람을 위한 보호 조항이다.
4. 청구 순서 —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상담과 소송 지원이 별도 제도로 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은 공단 기준에 따른다.
5. 수사 단계는 어떨까 — 영장실질심사와 구속 전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이 붙는 길이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때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이렇게 선정된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를 빼고는 제1심까지 변호인 지위를 유지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열어야 한다. 일정이 촉박하다는 뜻이다.
다만 일정이 하루 이틀로 압축되기 때문에 국선변호인과 만나 상의할 시간이 짧다. 심문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과 접견하고, 가족 관계나 주거, 직업 같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내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인다.
6. 비용 — 정말 무료인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국가가 법원 예산으로 지급하므로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따로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소송비용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유죄 판결이 나면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때는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정한다.
- 변호인 보수 —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직접 보수를 받지 않는다. 변호인이 사건 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안 된다.
- 소송비용 부담 —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질 수 있다. 낼 형편이 안 되면 그 사정을 소명한다.
- 벌금·추징 — 소송비용과 별개다. 선고된 벌금은 국선변호인 선정과 상관없이 내야 한다.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은 피고인 수
막대 길이는 2024년 수치를 100으로 환산한 비율이다. 2024년 형사공판 피고인 347,292명 가운데 약 43%가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았다는 법원행정처 자료 인용 보도 기준이다.
7. 이면 — 선정은 늘고, 보수 지급은 밀린다
국선변호인을 받는 피고인은 2020년 약 12만 7천 명에서 2024년 약 14만 9천 명으로 늘었다. 형사공판 피고인 열 명 중 네 명 이상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셈이다. 그만큼 제도가 재판의 기본 장치가 되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자료상 일반 국선변호료 미지급액은 2020년 약 4억 9,800만 원에서 2024년 약 225억 6,600만 원으로 커졌다. 2026년도 일반 국선변호료 예산은 685억 7,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50억 원 이상 늘었다. 보수 지급이 밀린다는 것은 피고인이 직접 부담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변호인 처우가 변론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반 국선변호료 미지급액 (법원행정처 자료 인용 보도)
막대 길이는 2024년 수치를 100으로 환산한 비율이다.
8.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청구 전 체크리스트
- 직권 선정 6가지에 해당하는가. 구속, 미성년, 70세 이상, 중한 죄명이면 청구 없이 붙는다.
- 소명자료를 준비했는가. 수급자 증명이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처럼 경제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다.
- 첫 공판기일 전에 냈는가. 늦으면 변호인이 기록을 볼 시간이 부족해진다.
- 소송비용 부담 가능성을 알고 있는가. 낼 수 없으면 그 사정을 소명한다.
- 선정이 안 되면 어디로 갈 것인가. 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대안으로 알아 둔다.
9. 전망과 행동 제안
국선변호 수요는 늘고 예산도 늘고 있지만 보수 지급 지연이 해소되었는지는 확정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하다. ① 자신이 직권 선정 대상인지 확인 ② 아니면 첫 공판기일 전에 청구서와 소명자료 제출 ③ 선정 후 접견 일정을 잡아 증거와 사정 정리 순서다. 구속영장 단계라면 시간이 하루 남짓이므로 가족이 법원이나 변호인 선임 문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
📰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86조·제201조의2·제282조·제283조 korea.legal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로톡 — 구속영장 심문 국선변호인 세계일보 — 국선전담 처우도 20년째 제자리걸음(2025.10.12) 법률신문 — 국선변호 관련 보도※ 본 아티클은 형사소송법 조문과 공개 자료, 언론 보도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명자료의 종류와 선정 여부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통계는 보도에 인용된 수치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관할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