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임차권등기명령, 최우선변제 — 전월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입니다.
글 3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 집주인 실거주 거절 요건과 5% 상한 계산
계약갱신청구권을 언제 어떻게 행사하는지,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와 실거주 거절의 인정 기준, 5% 상한이 실제로 얼마인지, 거짓 실거주로 밝혀졌을 때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 요건과 절차, 효력 발생 시점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에 남긴 뒤 이사할 수 있다. 신청 요건과 관할 법원, 필요 서류와 실비 2만원대 내역, 2023년 7월 개정으로 임대인 송달 전에도 집행되도록 바뀐 절차, 그리고 등기 완료를 확인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조건 — 지역별 보증금 범위와 배당 순위 계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확정일자나 순위와 무관하게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는 금액이다. 2023년 2월 21일 시행 기준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4,500만원 이하일 때 4,8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