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 인정 기준과 사업주 조치 의무, 과태료
상사의 폭언, 은근한 따돌림,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 이것이 법이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가르는 세 가지 요건과, 회사 신고에서 노동청 진정·과태료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정리했다.
핵심 요약
-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한 세 요건 — 지위·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를 모두 갖춰야 인정된다. 한 번의 질책이나 정당한 업무 지시는 대개 해당하지 않는다.
- 신고는 회사(사용자)에 먼저 한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사장이 가해자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한다. 2026년 4월 처리지침 개정으로 사업주가 가해자인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한다.
- 사용자(또는 그 친족)가 괴롭힘을 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보호·징계 의무를 어기거나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어느 회사나 있는 일"이라는 말과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라는 말 사이에서 많은 직장인이 신고를 망설인다. 직장갑질119가 2026년 7월 공개한 설문에서 최근 1년 사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은 32.1%였고, 피해자의 55.1%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 1위는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49%)였다. 그런데 2019년 7월 법이 생긴 뒤 7년 동안 바뀐 것도 적지 않다.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괴롭힘인지, 어디에 어떤 순서로 신고해야 실제로 움직이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풀어본다.
1.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 — 세 가지 요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이를 세 요건으로 나눠 판단하고,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괴롭힘으로 본다.
| 요건 | 뜻 | 예시 |
|---|---|---|
| ① 지위·관계의 우위 | 직급·직위뿐 아니라 나이, 근속연수, 학벌, 성별, 출신, 다수 대 소수 등 사실상의 우위. 동료 사이, 심지어 부하가 다수를 이뤄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도 포함 | 팀장이 팀원에게, 선임이 신입에게, 정규직 다수가 비정규직 한 명에게 |
|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있어도 그 행위 방식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행위의 내용·정도·지속성을 함께 본다 | 사적 심부름 반복, 업무와 무관한 모욕,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따돌림 |
| ③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나빠져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 | 불안·우울로 진료, 회의·메신저에서 배제돼 업무 자체가 불가능 |
괴롭힘으로 인정된 유형
- 반복적인 욕설·폭언, 단체 메신저나 SNS에서의 공개 모욕
- 업무 범위를 넘어선 사적 용무 지시(개인 심부름, 자녀 숙제, 술자리 강요)
-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자기 업무를 바꾸거나 일을 주지 않고 고립시키는 행위
- 집단 따돌림, 험담 유포, 회식·회의에서의 의도적 배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마감을 독촉하거나, 업무 결과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거나, 규정에 따라 징계·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다. 표현이 다소 강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괴롭힘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지적의 '방식'이 인격 모독으로 흐르거나 같은 행위가 특정인에게만 반복되면 ②요건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인정: 팀장이 특정 팀원에게만 수개월간 단순 반복 업무만 배정하고, 회의 참석과 업무 메신저에서 배제하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월급 도둑"이라고 반복해 말한 경우 — 우위 이용, 업무상 필요성 없음, 근무환경 악화가 모두 충족된다.
불인정: 보고서 기한을 세 차례 넘긴 직원에게 팀장이 회의에서 "다음 주까지는 반드시 마무리하라"고 강한 어조로 지시한 경우 —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방식이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 신고 전에 준비할 증거
괴롭힘 사건의 승패는 대개 기록의 유무에서 갈린다. 조사는 양쪽 진술을 듣는 방식이어서, 피해자 진술만 있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위반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신고 전에 다음을 모아둔다.
- 일시·장소·행위·목격자를 적은 일지 — 날짜별로 사실만 담담하게 기록한다. 감정 표현보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 메시지·이메일·메신저 캡처 — 원본 보관이 원칙이고, 삭제될 수 있으므로 즉시 저장한다.
-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 대화 당사자가 하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자신이 끼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위법이 되니 구분한다.
- 진료기록·진단서 — 불면·불안·우울로 병원을 찾았다면 ③요건(정신적 고통)의 근거가 된다.
- 동료의 진술서 — 목격자가 있다면 사실관계 확인서를 미리 받아둔다. 조사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2월 판결(2025구합54304, 확정)에서 허위사실을 지어내 신고한 근로자까지 보호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봤다.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입증 가능한 내용만 신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하다.
3. 신고 순서 — 회사 신고에서 노동청 진정까지
법의 기본 구조는 회사가 먼저 조사하고 조치하는 것이다. 노동청은 회사가 그 의무를 지켰는지를 감독하는 기관이지,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대신 조사해 주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4. 2026년 달라진 점 — 사장이 가해자면 노동청이 직접 조사
종전 구조의 가장 큰 구멍은 가해자가 사장일 때였다. 조사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니 사장이 자기 사건을 자기가 조사하는 '셀프 조사'가 가능했고, 노동청은 회사의 조사 결과를 받아 보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해 이 구조를 바꿨다.
※ 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더라도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청 조사를 이유로 사내 조치를 미루면 그 자체가 제2항 위반이 된다.
5. 사업주 의무와 제재 — 조문별 정리
| 위반 유형 | 근거 조문 | 제재 |
|---|---|---|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괴롭힘을 한 경우 | 제76조의2 · 제116조 제1항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신고·인지 후 조사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한 경우 | 제76조의3 제2항 · 제116조 제2항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피해자 보호 조치·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76조의3 제4항·제5항 · 제116조 제2항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누설한 경우 | 제76조의3 제7항 · 제116조 제2항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제76조의3 제6항 · 제10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눈여겨볼 점은 근로자 간 괴롭힘 자체에는 행위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상사나 동료가 가해자인 경우 법이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조사와 징계이고, 행위자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은 폭행·모욕·협박 등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때 별도로 따진다. 손해배상은 민사로 청구한다.
6. 5인 미만 사업장·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괴롭힘 금지 조항을 5인 미만에도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2026년 10~11월 보도 기준으로 시행령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2026년 11월 13일 기사에서 이렇게 법 밖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약 390만 명으로 추산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답을 받을 수 있고, 지난 7년간 신고 사건 중 약 35%가 5인 미만·특수고용 등 적용 제외나 중복을 이유로 각하됐다는 집계도 있다.
그렇다고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할 수 있다.
- 폭행·모욕·협박·강요는 형법상 범죄다. 경찰 고소는 규모와 관계없다.
- 민사 손해배상은 가해자 개인과 사용자(사용자책임)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 괴롭힘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7. 숫자로 보는 현실 — 신고는 늘고 제재는 드물다
국회에 제출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2025년 16,373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그러나 2025년 10월 기준 집계에서 과태료 부과는 231건(1.4%), 기소 의견 송치는 101건(0.6%)에 그쳤다. 신고의 상당수는 취하되거나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다. 이 간극이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체념의 배경이고, 2026년 지침 개정이 겨냥한 지점이기도 하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추이 (건, 고용노동부·국회 제출 자료)
※ 2025년 처분 건수는 2025년 10월 국회 보도 기준 집계이며, 신고 접수 연도와 처분 연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직장갑질119, 2026.6 직장인 1,000명)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인사 불이익이 걱정돼서"
8.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세 요건(우위·적정범위 초과·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에 각각 어떤 사실이 해당하는지 문장으로 적어봤는가
- 일지·캡처·녹음·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했는가
- 취업규칙상 사내 신고 창구를 확인하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접수했는가
- 회사가 조사·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또는 안 했는지) 날짜별로 기록했는가
- 가해자가 사업주 본인이라면 사내 절차 없이 노동청 직접 진정을 검토했는가
- 신고 후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형법·민사·산재 등 대체 경로를 확인했는가
정리하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요건 확인 → 증거 → 사내 신고 → 회사 조사·조치 → 노동청 진정 → 노동위원회·형사"의 순서다. 법이 회사에 지운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회사가 그중 무엇을 빠뜨렸는지가 보이고, 그것이 곧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된다.
📰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제109조·제116조 법무법인 태평양 Legal Update (2026.5.4)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 개정 법률신문 —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이 직접 조사한다 (지침 개정 해설) 헤럴드경제 (2026.5.7) — 사장이 괴롭히면 노동청 감독관이 직접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지침 개정 한국일보 (2026.7.2)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사장님 셀프조사 막는다 (매뉴얼 개정) 쿠키뉴스 (2025.10)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021년 7,774건 → 2025년 16,373건, 과태료 231건·송치 101건 한국경제 (2026.7.20) — 직장내괴롭힘법 7년, 누적 신고 6만 5,700건 아시아경제 (2026.7.12) —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 괴롭힘 경험 32.1% 경향신문 (2026.11.13) — "5인 미만은 민사만 해야 하나요"… '노동 치외법권'에 갇힌 390만 명 주간경향 (2026.4) —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304※ 본 아티클은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처리지침·매뉴얼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신고 전에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단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사건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통계는 인용한 보도의 집계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