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약식명령, 기소유예, 모바일 신분증 —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행정 절차입니다.
글 15편
공소시효 계산법 — 죄목별 기간과 정지·폐지 기준 정리
공소시효가 죄목별로 몇 년인지, 언제부터 세는지, 어떤 경우에 멈추는지, 아예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무엇인지를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제253조와 특례법 조문으로 정리했다. 민사 소멸시효와의 차이도 함께 다룬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방법 — 7일 기간과 벌금 인상 가능 여부 정리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간과 방법, 2017년 형종 상향 금지로 바뀌면서 벌금이 오를 수 있게 된 구조, 청구 취하와 청구권 회복 절차를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8조 조문으로 정리했다.
기소유예 뜻 — 불기소 처분 종류와 전과 기록 남는지 여부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전과)에는 오르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는다.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와 기소유예가 갈리는 지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정한 보존기간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 신청 절차와 사용처, 재발급 기준 정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두 가지 방법(IC 주민등록증 태그 방식·QR 방식)의 절차와 준비물, 수수료 1만원이 붙는 조건, 유효기간 3년의 의미, 쓸 수 있는 곳과 아직 안 되는 곳, 휴대폰이나 실물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의 효력 정지 규칙을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방법 — 집단분쟁조정 참여 절차와 조정 효력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피해자가 쓸 수 있는 길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소송이다. 분쟁조정은 신청비용이 없고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이 나오며, 당사자가 15일 안에 수락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국민참여재판 절차 — 7일 의사확인서와 배제결정 사유, 평결 효력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해야 열리는 형사재판이다. 합의부 관할 사건이 대상이고,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법원은 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 배심원은 7명(사형·무기 해당 사건은 9명)이지만 평결은 법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순서 — 지급정지 요청 후 서류 제출 기한 확인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았다면 먼저 송금 은행이나 112·1332에 전화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유선 요청 뒤 3영업일 더하기 14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야 하고, 채권소멸공고 2개월과 환급액 결정 14일을 거쳐 계좌에 남은 돈이 환급된다. 이의제기와 환급
지급명령 신청방법 — 인지대·송달료 계산과 이의신청 2주, 확정 후 강제집행 순서
지급명령은 금전 채권을 소송 없이 서면 심사로 받는 독촉절차다.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에 전자소송포털로 신청하고, 인지대는 소장의 10분의 1이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 20
행정심판 청구방법 — 청구기간 90일·180일 계산과 재결 60일, 집행정지와 비용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할 때 법원 소송 전에 비용 없이 다투는 절차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심판청구서를 내야 하고, 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한다. 청구만으로 처분 효력은 멈추지 않아
중고거래 사기 신고방법 — 지급정지 안 되는 이유와 고소·배상명령 순서
중고거래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환급 대상에서 빠지는 유형이다. 증거를 저장한 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이나 지급명령·소액소송으로 돈을 돌려받는 순서를 정리한다.
국선변호인 선정 자격 — 구속·미성년자·70세 이상 직권 선정 사유와 빈곤 청구
국선변호인은 구속·미성년자·70세 이상 등 6가지 사유(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고, 그 밖에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청구해 선정받는다. 소득 금액 기준은 조문에 없고 법원이 개별 판단한다. 영장실질심사 단계
소액사건심판 비용 — 인지대·송달료와 이행권고결정 이의 2주
소액사건심판은 소를 낼 때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에 적용되는 간이 절차다. 소장 접수 후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신청 요건, 인지대·송달료 계산, 전자소송 접수 순서, 이의신
개인정보 열람 요구 어디에 — 기업·공공기관 요구 절차와 수수료, 거절 사유
내 개인정보를 회사나 기관이 어떻게 갖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 요구권을 쓰면 된다. 요구를 받은 처리자는 10일 안에 열람하게 하거나, 연기·거절한다면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정정·삭제(제36조)와 처리정지(제37조)도 10일 안에 결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교 — 3개월 기한과 비용·준비물, 선택 이유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벗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2026년 기준 청구인 1인당 인지 5,00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비교 — 유효기간과 저장 위치, 발급 비용·갱신 시기, 사용처
공동인증서는 2020년 12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