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국민 공짜 AI 나눠줘"
명령했는데…대기업들이 벌벌 떠는 이유 [팩트체크]

"전 국민한테 공짜로 다 나눠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움직였다. 올해 연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해외 AI에 돈 낼 필요 없는 무료 국산 AI 서비스 '모두의 AI'를 전 국민에게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들으면 솔깃하다. 그런데 이 'K-AI 프로젝트' 뒤에는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는 세 가지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①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나온 '공짜 AI' 계획의 실체

지난 7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직접 'AI 전국민 무료 보급'을 지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모두의 AI' 사업을 공개했다. 8월 중 주관 사업자 컨소시엄 선정, 9월 베타 서비스, 연말 정식 출시가 목표다. 이용 요금도, 사용량 제한도 없다고 했다.

듣기엔 완벽하다. 하지만 공모 안내서를 꼼꼼히 읽은 AI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달랐다. "무료라는 말이 사용자에게 돈을 안 받는다는 뜻이지, 비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비용을 누가 댑니까?" 한 AI 기업 대표가 익명을 조건으로 털어놓은 말이다.

② "세금으로 기업에 이용료 대납" — 공짜의 함정

AI 서비스는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추론(inference) 비용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챗GPT 무료 버전 하나를 운영하는 데 오픈AI가 매달 수천억 원을 쏟아붓는다는 건 업계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5,000만 명이 쓰는 한국판 무료 AI는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가?

정부는 GPU 인프라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사업자도 현금·현물 자부담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 매체 분석에 따르면, 사업 구조상 국민이 내는 세금이 사실상 기업의 AI 서비스 운영비로 충당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 없이 무료로 서비스할 방법은 광고를 붙이거나 부가 유료 기능을 파는 것뿐이다. 처음엔 '공짜', 나중엔 '광고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③ 4개월 만에 챗GPT를 이겨야 한다…현실 가능한가

'모두의 AI'의 일정은 촉박하다는 표현도 부족할 만큼 빡빡하다. 8월 사업자 선정, 9월 베타, 12월 정식 출시. 주관 컨소시엄은 국산 AI 모델을 50% 이상 활용해야 하고, 다른 국내 개발사 모델도 최소 30% 이상 섞어 써야 한다. 단일 기업의 독점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여러 회사의 모델을 통합하는 기술적 난도가 상당하다.

성능이 가장 큰 문제다. 스탠퍼드대학교의 '2026년 AI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당 AI 특허 건수 세계 1위지만, 범용 AI 모델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뒤처진다는 평가다. 챗GPT가 10초 만에 답하는 질문을 국산 AI가 1~2분 걸려 답한다면, 그리고 그 정확도마저 낮다면 국민들은 쓰지 않는다. 생성형 AI는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는 진입장벽이 사실상 '0'에 가깝기 때문이다.

④ 네카오·통신사 '총출동'의 진짜 속셈

네이버, 카카오, SKT, KT, LG유플러스, 업스테이지까지. 내로라하는 IT 기업들이 '모두의 AI'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왜일까? 업계 분석에 따르면 기업들의 속내는 이렇다.

첫째, 정부가 GPU 인프라를 지원해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든다. AI 인프라 투자는 조 단위가 기본이다. 국가 인프라를 빌려 쓸 수 있다면 나쁜 장사가 아니다. 둘째, 전국민을 상대로 한 AI 서비스 운영 레퍼런스가 생긴다. 공공·기업 시장 수주에 강력한 무기가 된다. 셋째, 방대한 프롬프트 데이터가 쌓인다. 국민들이 AI에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 데이터를 자사 AI 모델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다.

⑤ 데이터 주권 vs 감시 국가 — 내 AI 대화를 누가 읽나

'모두의 AI'를 지지하는 측이 꺼내는 카드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 주권'이다. 지금 국민들이 챗GPT나 클로드에 보내는 모든 질문은 미국 서버로 전송된다. 의료 상담, 법률 질문, 재정 고민… 한국인의 민감한 정보가 해외 기업의 AI 학습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공공 인프라' 이름 아래 국민의 대화 데이터가 중앙 서버에 집중되는 것도 또 다른 위험이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물론 국가에 의한 사상과 성향 모니터링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경고했다. '한국 서버냐, 미국 서버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핵심이다.

⑥ 결국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오나

긍정 시나리오: 성능이 챗GPT에 근접하고, 데이터 보호가 철저히 이뤄지며,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월 2~3만원씩 내던 AI 구독료를 아낄 수 있다. 연간 1인당 30만원, 가구당 따지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부정 시나리오: 성능이 뒤떨어지는 서비스에 익숙해지거나, 중간에 서비스가 유료화되거나, 내가 AI에 한 상담이 어딘가로 흘러나간다면? 그리고 그 9.9조원의 세금이 결국 기업 배불리기에 쓰였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몇 년 뒤 나온다면? 분노의 방향을 어디에 둬야 할지 미리 생각해둘 필요가 있다.

⑦ 전망 — "AI G3" 꿈인가, 9.9조 세금 실험인가

한국 정부는 2026년 AI 예산을 역대 최대인 9.9조원으로 편성했다. 2025년 예산(3.3조원)의 무려 3배다. GPU 5만장 확보,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 모두의 AI까지. 스케일은 분명 '전쟁 선포' 수준이다.

하지만 AI 전쟁은 예산만으로 이기지 않는다. 오픈AI, 구글, 앤스로픽은 이미 수조 달러의 투자와 수억 명의 이용자 데이터로 모델을 고도화 중이다. 스탠퍼드 AI 지수는 한국의 경쟁력이 '자본과 데이터, 정책이 결합된 시스템 설계 능력'에서 아직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모두의 AI'가 진정한 디지털 주권의 첫걸음이 될지, 아니면 대선 이후 추진된 9.9조짜리 세금 실험으로 남을지 — 그 판단은 12월 서비스 출시 이후 국민이 직접 내려야 한다. 그리고 만약 실패한다면, 그 책임을 물을 대상도 분명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