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유죄, 징역 7년 확정 —
근데 이건 8개 재판 중 첫 번째일 뿐이다

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 5분 정리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26년 7월 9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2심 서울고법 징역 7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상고기각이다. 8개 형사재판 중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확정된 혐의는 두 가지다. 첫째, 특수공무집행방해: 2025년 1월 공수처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관저에 들이닥쳤을 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막은 행위. 둘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후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행위, 외신에 '국회 출입 막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

형량 결정 과정을 보면: 1심(서울중앙지법)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서울고법)은 추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는 변호인 측 발표가 나왔지만, 대한민국 사법체계상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번 선고는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었다. 대법원 소부 선고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수십만 명이 유튜브와 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대법원은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과 관련, "재직 중 형사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중요 법리도 확인했다.

② 전체 재판 지도 — 이게 끝이 아닌 이유

오늘 확정된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8개 형사재판 중 하나일 뿐이다. 나머지 7개의 무게는 훨씬 더 무겁다.

③ 가장 무거운 카드 — 내란우두머리와 사형 구형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재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단연 '내란우두머리'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올해 2월 19일 이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이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조차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요청했다. 특검의 논리는 명확하다. "1년 전부터 군을 포섭한 치밀한 계획범죄"로,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행위의 최고 형벌은 사형뿐이라는 것이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수괴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주 목요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상원 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변호인 측이 지속적으로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은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④ 반응의 온도차 — 웃는 자, 우는 자, 욕하는 자

오늘 판결을 둘러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그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분열을 상징한다.

법정 현장에서는 변호인 김계리 씨가 선고 확정 순간 욕설을 내뱉었다. 대법원 인근에 모인 지지자 20여 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을 외쳤다. 반면 SNS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대세를 이뤘다.

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왜 이 재판이 우리 삶과 연결되는가

⑥ 전망 — 세 가지 시나리오

법조계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본다. 시나리오 A(사형 확정): 항소심이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이 확정하는 경우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은 한국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 사회적 충격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시나리오 B(무기징역 유지): 1심 무기징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다. 사실상 종신 구금이다. 시나리오 C(감형):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거나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다.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분명한 것은 이 재판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래도록 기록될 사건이라는 점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대법원은 오늘 첫 번째 도장을 찍었다. 나머지 7개 도장은 아직 찍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