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2천원 vs 경영계 동결
폐업자 100만 시대, 최저임금 핵전쟁 D-11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장. 노사는 또 한 번 빈손으로 갈라섰다.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11대 14로 부결되면서, 이제 협상의 칼날은 오로지 하나를 향한다. "시급을 얼마로 정하느냐." 노동계는 1만2천원, 경영계는 동결을 외친다. 그리고 마감 시한은 단 11일이다.

🔥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 D-11 협상의 현주소

2026년 6월 1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 첫 번째 고비를 넘겼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즉 업종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경영계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근로자위원 9명·공익위원 5명의 반대 14표 앞에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2027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위원회는 이제 임금 수준 협상 단계로 돌입했고, 법정 기한인 6월 29일까지 단 11일이 남아있다.

📊 숫자로 보는 최저임금의 역사 — 얼마나 올랐나

주목할 것은 격차다. 2025·2026년 두 해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1.7%와 2.9%로 저조했다. 노동계 입장에서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2024~2025년 누적 7.4%)에도 못 미치는 인상이 이어진 결과, 실질임금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 100만 폐업의 충격 —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다

경영계의 동결 요구가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는 냉혹한 숫자가 있다. 2024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는 무려 100만 8,282명.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 벽이 무너졌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29.7%),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순이다. 음식점업은 경영계가 차등 적용을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바로 그 업종이다. 2025년 상반기 폐업은 52만3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고, 연간 110만 건 돌파가 예측되는 상황이다.

🤖 숨겨진 이면 — 알바가 잘리고 기계가 들어온다

최저임금 인상의 또 다른 공포는 '키오스크 대체'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67.3%가 "최저임금이 5% 이상 오르면 직원을 줄이겠다"고 답했고, 21.8%는 아예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패스트푸드점, 카페, 편의점, 음식점에는 키오스크와 테이블 오더가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 정부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키오스크 도입 비용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기계를 들이는 게 낫다'는 계산이 사장님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최저임금 1% 인상 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연간 추가 인건비 부담은 약 280만원. 16.3%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연산이 거칠게 나온다.

📅 앞으로 11일 — 결전의 타임라인

💡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알바, 사장님, 취업준비생이라면

결국 이 전쟁의 본질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다. "누가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더 많이 짊어져야 하는가"를 두고 벌어지는 사회적 계약의 재협상이다. 코로나 이후 쌓인 적자, 고금리, 내수 침체, 100만 폐업의 압박 속에서 사용자도, 노동자도 모두 벼랑 끝에 서 있다. 6월 29일, 그 벼랑에서 어떤 숫자가 나올지 — 대한민국 300만 자영업자와 700만 알바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