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5일 전, 당신 동네 의사가 사라지고 있다
공보의 75% 증발 · 공약 이행 20%의 진실

지난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 직후 선언했다. "4,000억을 들여 서울 동남권에 서울형 공공병원을 짓겠다." "200병상 규모의 공공재활병원도 만들겠다." 4년이 흘렀다. 두 사업의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지원단'으로 격하됐고, 시민의 돌봄을 맡던 사회서비스원은 아예 폐지됐다. 그리고 6월 3일, 선거가 다시 열린다.

이 기사는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추적한 리포트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현실, 지금 이 순간 지방에서 의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증명한다.

🩺 1. 숫자로 본 공보의 붕괴 — 5년 만에 4분의 1만 남았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군 복무 대신 지방 보건소에 배치돼 의료 취약 지역을 책임지는 의사들이다. 이 숫자가 무너지고 있다. 의대 증원 논란이 한창이던 2024년 이후, 의대 지원자가 수련을 거부하거나 군의관을 선택하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공보의 급감이 현실화됐다.

그 결과, 2026년 현재 전국 보건지소 532개 중 의사가 배치된 곳은 139개(26.1%)에 불과하다. 나머지 393개(73.9%)는 의사 없이 운영 중이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도 내년엔 보건지소 87%가 무의사 상태가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금 추세대로면 전국 400개 이상 읍·면이 무의촌으로 전락한다"고 경고했다.

👶 2. 아이가 아파도 갈 곳이 없다 — 소아청소년과의 소멸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는 이미 수치로 증명됐다. 전국 기초 지자체 중 58곳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자체가 없다. 야간·주말에 아이가 고열을 일으켜도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야 한다는 뜻이다.

설상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률은 17.4%에 불과하다. 103명을 선발했는데 지원자가 18명도 안 된다는 얘기다. 10년 뒤 전문의는 더욱 줄어든다. 지방이 먼저 무너지고, 서울도 안전하지 않다.

🏙️ 3. 서울시 공공의료 공약의 민낯 — "9개 약속 중 5개는 이행 안 했다"

프레시안의 분석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임기 시작 때 내건 공공의료 공약 9개 중 5개가 이행되지 않았고 2개는 미흡하게 이행됐다. 이행률은 약 20%.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참담하다:

• 서울형 공공병원(4,000억 원 규모)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지출된 예산은 고작 2억 6,000만 원.
• 공공재활병원(200병상) — 2025년부터 예산 전액 삭감. 착공 미정.
• 강북 어린이 공공병원 — 추진 일정 없이 표류 중.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지원단'으로 격하, 행정 부속기구화.
• 사회서비스원·감염병연구센터 — 완전 폐지.

대신 남은 것은 손목에 차는 스마트워치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손목닥터 9988'이다. 스마트워치 선물이 공공병원을 대체한 셈이다.

🗳️ 4. 선거 D-5, 후보들의 공약 — 이번엔 다를까

의료시민단체 무상의료본부는 양당 공약 모두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공공병원 신설 공약은 4년 전에도 있었다. 그리고 예산은 삭감됐다. 공약이 선거 포스터에서 내려오는 순간, 예산도 함께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 5.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 당신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

🔭 6. 전망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정부는 공보의 감소에 대응해 의료취약지 547개 읍·면에 순회진료·비대면진료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가 현장 의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국회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응급체계 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공보의 복무기간(36개월) 단축 없이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크다.

의대생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0%가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 공보의·군의관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해법은 있다. 의지가 없을 뿐이다.